정부 내년 예산·기금 346조 요구…6.5% 증가

<오픈뉴스>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조2000억원(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8.8%),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요구액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였다.

재정부는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법적·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많았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지원율을 1/3에서 1/2로 확대함에 따라 2000억원이 추가로 요구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에 7조원,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R&D(연구&개발) 지원에 1조원 증액이 요구됐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에 3000억원, 한·미 FTA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와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6% 증액을, ‘일반공공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6.3% 증액을 요구했다.

‘R&D’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6.2%, ‘복지’는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로 5.3%, ‘외교통일’은 ODA 확대 등으로 5.1% 증가한 지출을 요구했다.

‘공공질서·안전’은 3대(학교·여성·아동) 폭력예방 지원과 해경 함정 건조 등으로 4.9%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은 석유공사 출자 감소 등으로 5.4%, ‘농림’은 저수지 둑 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이 줄어들면서 4.8% 감액을 각각 요구했다.

‘문화’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이 완료되면서 5.5% 줄었다.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 “균형재정의 회복과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통해 미래대응 여력을 확보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입을 늘리고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 미흡, 외부지적 사업 등 3대 유형과 R&D 예산을 비롯한 8대 영역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