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민의료비 7.1%…OECD 평균보다 낮아

<오픈뉴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10년 7.1%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OECD 국민의료비 통계’에 따르면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이며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료비 비중은 미국이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가 프랑스 11.6%, 독일 11.6% 순이었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OECD 평균 72.2%)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높게(85% 이상) 나타났다.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1990~2010년)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등록된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했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으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

또 대부분 OECD국가에서 의료장비(CT, MRI 등)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인구 백만명당 CT의 수가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고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인구 백만명당 MRI 수 역시 19.9대(1990년 1.4대)로 OECD 평균(12.5대)보다 높았다.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 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했다.

지난 1960~2010년 사이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게 향상됐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며 한국의 흡연인구는 2010년 22.9%으로, OECD 평균(2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흡연율은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40.8%로 OECD국가들 중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은 5.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만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의 비만률(키와 몸무게 기준)은 성인비만율이 4.1%로 일본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35.9%)이며, OECD 국가(15개국만 포함) 비만율 평균은 22.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