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 회복·서민생활 안정' 총력

<오픈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신규 취업자는 40만명 정도 늘고, 소비자물가는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 대응과 내수확충 노력,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 일자리 창출,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물가와 일자리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술 습득-군 복무-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이나 기술병을 선발할 때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기로 했다.

전역 1~2개월을 앞둔 장병들에게는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는 직업훈련도 알선할 계획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상환금 부담을 덜어주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액하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와 고졸 채용규모를 각각 1만5300명과 2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Ⅱ 지원대상에 전역예정자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참여 기준도 현행 졸업후 6개월에서 졸업학기 종료후 6개월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에도 생활 안정과 함께 경력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65세 이상이면 자격을 잃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65세가 넘었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라면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회를 늘리고자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하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전역후 복직해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앙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되도록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금융소외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4.2%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료의 소득공제를 현행 40%에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요건 아래 임차인에게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위기상황의 싱시화와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상시점검체계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간 전문가와 경제계 및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간합동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재정으로 경제활력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금을 2조3000억원 수준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보완 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수준 확대하고, 재정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포인트 올린 96.7%로 높여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