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오픈뉴스] 청주시가 2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66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11월 예정인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11월에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7일에 공개될 예정으로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행정안전부·충청북도·청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자료는 10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자료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 원으로 이 중 56.5%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안내문을 받아본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공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