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폐막…"통합·성장이 해법"

▲ 이명박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G20 정상회의 1차세션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청와대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제7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상들은 이날 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 고용 및 사회보장 등 10개 섹션으로 구성된 선언문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서인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까보스 액션플랜’을 채택했다.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을 보면, G20 정상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며 유럽 차원에서 먼저 위기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스페인의 은행부문 자본 확충 지원 결정을 환영하며, 오는 7월 초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의 즉각적인 설립을 통해 유로존 자체 방화벽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연합(EU)의 ‘신(新) 재정협약’ 채택을 ‘재정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인정하고, 차기 그리스 정부에 대해 유로존 내에서 합의된 개혁안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상들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흑자국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상적자국은 저축제고와 민간부문 수요를 촉진해 글로벌 리밸런싱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위안화 유연성 제고 및 환율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계무역에 대해서는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주도로 합의했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그간 새롭게 도입한 ‘보호무역조치 원상회복’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안정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IMF 재원확충 구모를 4560억달러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2010년 합의한 IMF의 지분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흥·개도국의 세계경제 내 비중을 고려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IMF가 정책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간 감시활동을 적절히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문제와 관련해선 각국이 G20에서 합의된 규제를 일정에 따라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외부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축소하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에도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원자재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개발의제와 관련해선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의 행동계획과 고위급 패널의 권고사항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20 개발의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 및 책임성 확보 프로세스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인 ‘녹색성장’에 대해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잠재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각국별 ‘자기평가 보고’와 함께 기후변화 재원조성을 위한 ‘G20 스터디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상들은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도 시급히 대처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