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에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선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크게 네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은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경력단절 예방 등 청년과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수락안'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8.18)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2월 19일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심층수, 해양기후, 해양경관 등의 해양자원이다. 독일에는 이러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국가인데 충분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잘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해양치유시설 설치 과정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별하게 노력해 달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