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발간

[오픈뉴스] 외교부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하였다.

영국은 1973년 이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자국에 적용하여 왔으나,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2021. 1. 1.부터 수입규제 관련 자체적인 신규 조사 개시 및 조치(관세, 관세율 할당[TRQ] 등) 부과 가능하다.

아울러 영국은 2년여 전부터 EU의 기존 수입규제 조치를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하여 왔으며, 그간 EU가 한국에 대해 부과중인 7건의 수입규제 조치중 2건(와이어 로프 반덤핑 우회조사 및 철강 세이프가드)을 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이관, 현재 우리 기업 수출에 대해 적용중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규제 대응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국가별 수입규제 안내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브렉시트 마무리에 맞추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준비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견서 제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화상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 및 조치의 종결과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도 페놀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브라질 PVC(폴리염화비닐) 반덤핑 규제 종료, ▴캐나다 후판·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재검토 관련 우리 기업 미소 마진 인정,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우리 관심품목 국별 관세율 할당[TRQ] 증량 등이 구체적 성과이다.

외교부는 2021년도에도 우리 기업의 반덤핑 피소 주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