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본격 추진

[오픈뉴스]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경상남도는 3일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주무실국장이 만나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시도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남, 부산, 울산이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해법으로 부울경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을 형성하여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시도 담당국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한 시도별 여건을 공유하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추진체계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준비하기 위한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제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민 참여 및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시도민이 참여하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하여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부울경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