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선정 발표

[오픈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감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감사혁신 2.0’의 일환으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대상기관인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관내 법인 및 사립학교(489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재정과 학교행정 전반분야의 평가영역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학을 선발하여 △우수기관 감사 면제 △감사기간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사혁신 제도이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는 사립학교 종합감사 실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감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징계시효 도과 방지 등 적시감사를 실시하여 종합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단, 인센티브제 대상 선정된 사학기관에서 이후 종합감사 시 고의·중과실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함으로써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년도 운영에 대한 사립학교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인 9곳(최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3개), 사립학교는 35교(최우수기관 17개, 우수기관 18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이 된다.

최우수기관(법인 6곳, 학교 17교)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감사를 받지 않고 컨설팅 1일로 대체된다. 또한 특정‧복무감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우수기관(법인 3곳, 학교 18교)은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종합감사 일수를 최대 4일이었던 것을 2일로 축소하고, 특정‧복무감사가 면제된다. 사학감사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대비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덜고 수업·생활지도·방역에 집중할 수 있어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은 공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의 두 바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고 자발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학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학기관이 근본적으로 자율적 경영쇄신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