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처별 재정사업 23.6% ‘미흡’ 평가

<오픈뉴스> 지난해 정부 부처가 추진한 재정사업 4개 중 1개가 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의 2011년도 실적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확인한 결과 ‘미흡이하’가 112개(2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등급별로 ‘우수이상’은 32개(6.8%), ‘보통’은 330개(69.6%)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보통’은 늘었고 ‘미흡이하’는 줄었으며 ‘우수이상’은 비슷했다.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0년 62.7점보다 소폭 올랐다. 재정부는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부처 자체평가의 내실화가 이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창업활성화 융자지원(중기청)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소방방재청) ▲질병연구지원 활용기반구축(복지부) ▲자원활용 기술보급(농진청) ▲국립공원사업(환경부) 등이다.

반면, ▲자가건강관리교육(복지부)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문화부) ▲농어촌폐기물처리(환경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교과부)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국토부)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2013년도 예산편성시 ‘우수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미흡이하’ 사업은 10% 이상 삭감해 편성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 해 2013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