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국토부가 나섰다’

국토부, 급발진 원인분성위해 합동조사단 꾸려…
급발진 조사 전 과정 올 7월 중으로 언론에 공개




<오픈뉴스=김수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입을 열었다.

국토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합동조사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방법 ▲조사일정▲운영방식 등을 국토해양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최대한 조사반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첫 번째 회동을 가진 합동조사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경우는 조사대상 6건중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조사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의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