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최종건 제1차관은 12.17일「미겔 베르거(Miguel BERGER)」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국민간 필수 입국 증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강경화 외교장관의 3차례 방독(2월, 8월)에 이어 오늘 외교차관 간 화상회의 등 올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베르거 차관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코로나 대응 모범 사례로 독일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독일의 주요 협력국이라고 하면서 양자 차원은 물론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다자주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자국내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공유하고,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Facility 등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어 최 차관은 서울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독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 차관은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8.10.) 및 정상통화(10.1.)시 논의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국민의 필수입국 보장의 중요성에 재차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 조치를 내년 1.1.부터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우리 국민들이 직계가족(부모 및 자녀) 외 가족 방문, 업무 출장, 유학·취업준비 등을 위한 독일 방문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그간 독일 정부가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독일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베르거 차관은 독일이 안보리 북한제재위 의장국(2019-2020)으로서 한반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차관은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으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및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등 향후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베르거 차관은 독일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최 차관은 동 전략이 개방성, 포용성, 다자주의를 증진코자 하는 우리의 역내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정책과 여타 지역 구상 간 조화로운 협력 모색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편, 베르거 차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동향에 관심을 표했으며, 최 차관은 RCEP 서명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그간의 역내 협력 증진 노력의 결과이며,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EU 회원국은 물론, EU와의 고위급 대화에 이어 2020년 하반기 EU 의장국이자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속에서도 유럽 주요국들과 협력 강화 및 국제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