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동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한미 양측은 11일 오전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올해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합동위는 한미 양측이 반환예정 기지들의 상태와 기지 내 오염정화에 대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한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반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합동위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총 12개의 기지들을 반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 및 공동조사 절차 검토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합동위 대표는 한미 시설구역 분과위원장들이 긴밀한 파트너십과 노력을 통해 기지반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을 평가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신속히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한국과 미국 국민 모두의 안전에 대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동위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모범적으로 협력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공동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양국간 신뢰가 더욱 제고되고, 전략적 동맹으로서 협력의 범위도 확대되었음을 평가했다.

합동위는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존중 및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소파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투명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