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1년도 국비 2조8666억원 국회 확정

[오픈뉴스] 2021년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2조7638억원보다 34건 1028억원이 증액된 2조86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2조5379억원보다 3287억원(13%)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이 87건 1635억원, 계속사업이 252건 2조 7031억원이다.

이는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에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국비 2조원 시대를 개막한지 불과 2년 만에 국비 3조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한국판 뉴딜사업, 미래 신산업 육성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국회심의 단계에서 오랜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돼 광주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광주의 현안사업인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비가 10억원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사업비가 20억원 반영돼 공기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광주송정역사 증축비가 20억원 반영돼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라 가중됐던 시민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비가 20억원 반영돼 시민들이 나주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3억원이 반영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치유기관이 마련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은 총 70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비 등으로 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총 4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 장비구축비 20억원이 반영됐다.

송정역사 증축사업은 총 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예측 오류 및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에 따른 이용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역사증축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이 반영됐다.

이 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 20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 20억원,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조성 40억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 11억원 등을 포함해 총 22건 326억4000만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2021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5394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1796억원(도로공사 부담분 포함)이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465억원이 증액된 2261억원 반영돼 호남권 남북방향 고속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동광주~광산IC) 사업은 총사업비가 403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에 7억원 반영됐으며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동광주~광산IC 구간 상습 지·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증액사업으로는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 2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 5억원 등을 포함해 총 12건 70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45억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20억원) ▲광주송정역사 증축비(20억원) ▲광주 운전면허장 신설비(20억원) ▲카메라렌즈용 광학소재 산업화 지원(19억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29억원) ▲스마트가전 전장산업 인프라 연계 고도화 사업(16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기술개발(104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140억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84억원) ▲임상데이터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10억원) ▲AI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융복합 제품개발 사업화 플랫폼 구축(24.5억원) ▲무인자율주행기반 언택트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실증(50억원) 등 96건 4156억원이 반영됐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30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 3호펀드 출자(100억원)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운영(15억원)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조성(23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51억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46억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600억원)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비(5.1억원) ▲아시아 예술인재 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비(40억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플랫폼파사드콘텐츠개발(30억원)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조성(20억원) 등 95건 1683억원이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31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6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53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36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0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17억원) 등 51건 1조6267억원이며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확장(20억원) ▲호남고속도로확장공사(동광주~광산IC)(17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6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50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2,261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9억원) ▲도시재생사업(341억원)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사업(10억원) ▲광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비(5억원) 등 60건 6227억원이다.

이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자유공원 및 자유관 전시시설 개선사업(15억원) ▲5·18피해자 실태조사용역사업(5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37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7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비(3억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비(11억원) ▲5·18 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10억원) 등 51건 33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연초부터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반영 단계에서는 신발이 닳도록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국비사업으로 왜 광주에서, 내년에 추진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광주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여야를 넘어 연고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얻어낸 성과이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홍남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는 광주시에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구축비, 송정역사 증축 등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감사드리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