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한국 성장률 전망 회원국 1위, 주요 20개국(G20) 2위

OECD는 2020년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백신·치료제 개발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 등 영향으로 △4.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빠르게 회복해왔으나, 대면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유럽 등 회복세 약화, 향후 국지적 재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9월 5.0% → 금번 4.2%)
향후 2년간 세계경제는 백신·치료제 개발 진전으로 회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은 방역조치의 효과성, 백신 확보 속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검사·추적·자가격리 등 효과적 방역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빠르게 회복할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1.1%)이 회원국중 1위, G20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성장률 전망을 0.1%p 하향했으나,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21년 하반기 예상) 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위기 전보다 낮은 성장경로 지속을 전망하고있다.
OECD 전망치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회원국 중 노르웨이, 한국 등 5개국만이 위기 이전 GDP수준을 회복할것으로 보인다.
5개국은 노르웨이,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이다.
2022년에도 회원국의 1/3 이상(37개국 중 17개국)이 위기 이전 GDP 수준에 미달할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회원국 중 2022년 GDP가 위기 이전(2019년) 수준을 가장 큰 폭으로 상회할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 권고한다.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 방역노력 지속이 필요하며,재정정책은 그간의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준칙,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 등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 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취약계층 집중(targeted) 지원, 세정지원 등 위기대응책 연장, 위기 후 디지털화 등에 대비한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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