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

[오픈뉴스] 기획재정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1월6일 18:00 ~ 20:45(한국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방글라데시)｣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ASEM 재무장관회의에는 아시아-유럽 재무 장·차관 등 정부대표와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회복”을 주제로 회원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고용·투자·무역 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자리, 교역, 성장, 복지 등 측면에서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균형적인 정책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➀상호 상충될 여지가 있는 철저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 ➁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확대 필요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 ➂당면한 위기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혁 대응 사이 등 3가지 이슈에서의 균형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 4차례 추경 등 올해 총 310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시행 중이며, 그 성과로서 금년 3분기 1.9%(전분기 대비) 성장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대전환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 및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 중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관리관은 역내 교역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서비스․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한국의 방역 및 경제부문 정책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