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0곳에 노조…적십자사 ‘복수노조 5개’ 최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15개의 공공기관에서 복수노조가 새로 만들어졌다. 또 공공기관 가운데 노조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총 5개를 가진 대한적십자사였다.

18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과 고용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노조가 있는 200개 공공기관 중 복수노조가 있는 기관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에는 총 83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2개인 기관이 28곳, 3개는 6곳, 4개와 5개인 기관은 각각1곳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이후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개 기관에서 신규노조 13개가 설립됐다.

기존의 복수노조기관 중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에 신규노조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 이전에도 통합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기관(한국도로공사) 등 복수노조(1사 다수노조)로존재하던 기관이 있었다.

복수노조가 있는 36개 공공기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고, 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점유율이 매우 높게(70% 이상 기관 비율 72.2%) 나타났다.

재정부는 “복수노조를 새로 만든 기관들을 볼 때 조합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면서 “신규조직화보다는 기존의 노조에서 분할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노조제도가 공공기관에서도 근로자의 노조설립 및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교섭비용을 줄이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교섭창구의 단일화 절차도 원활하게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