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청장…AI 정책 협력강화 합의

[오픈뉴스] 특허청은 16일(금) 오전 8시 30분(미국시간 15일 19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미국특허청(청장 안드레이 이안쿠)과 화상으로 청장회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진전되면서 한미 특허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양청은 코로나19 이후 양국내 특허·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소기업 및 개인에 의한 특허·상표 출원 증가가 두드러졌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발빠른 출원인 구제조치 시행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관련기술 및 특허동향을 대중에 공개하는 웹사이트 개설 등 한미 양국이 발명가,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같이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안쿠 청장은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미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언급한 후, 이것은 한국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대응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AI와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한미 양국간 정책 협력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AI, 데이터 등에 관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양국 특허청장의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 특허청은 AI 시대에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AI의 진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한국 특허청 역시 AI와 데이터 산업 육성·보호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안쿠 청장은 본 회담에서 한미 특허청간 AI 정책에 대한 심화 논의를 위한 양자협력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김 청장이 적극 공감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청은 지금까지 수집하고 연구한 AI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경제로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AI 및 신기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규범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도 관련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