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시행 인가, 2주→3일로 대폭 단축

<오픈뉴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검토 기간이 기존 평균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도로·철도·하천 등의 설계측량 등)으로, 측량의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목적·활용범위, 위치·사업량, 작업방법 등)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 검토 받은 후 시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http://gong.ngii.go.kr)’에 작업계획서를 입력하면 접수·보완·검토완료 등의 절차가 전화나 공문을 통해 진행되고, 접수·결과통보 등을 국토부내 일반 결재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또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국가기준점의 위치·성과(좌표·표고) 등)를 별도시스템에서 검색하고, 같은 시스템내에서 기존 공공측량 시행여부 및 성과를 검색·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작업계획서의 접수·검토완료 등 처리상황이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통보되고, 내부결재도 시스템내에서 통합 처리됨으로써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을 시스템내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돼 작업계획서 수립이 원활해 짐은 물론 중복측량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폰용 국가기준점 정보열람 앱(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위성기준점)의 위치와 정보를 유선 인테넷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측량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측량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시스템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작업하는 측량기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측량의 종류·목적과 성과 등을 알 수 있어 도로·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제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이번 개선사항을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측량 시행기관과 관련업체의 실무담당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