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투자 집행, 민간자본 활용, 뉴딜 제도개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 중”이라며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범위을 명확화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홍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이외에도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 코리아세일페스트 추진계회’도 논의 됐다. 정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1일~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의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4차추경의 집행경과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조 2000억원) 등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만큼 추석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재정은 4차 추경사업을 포함, 올해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

투자는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는 그동안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 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미, 중, EU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