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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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를 열어 도내 정신건강위기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31개 시ㆍ군 보건소장 및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의심자의 자·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우려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군은 응급입원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 원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사망자수는 ’18년 3,111명에서 ’19년 3,310명으로 199명 늘었고, 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8년 24.2명에서 ’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통칭하는 ‘코로나 블루’(우울)를 넘어 분노감을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분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살사망률의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라면서 “여기에는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