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한·중 FTA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2단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우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분야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합의하고 그 후에 합의된 협상지침에 기초해 전면 협상을 벌인다.

특히 상품분야의 협상지침은 양국의 민감품목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나눠 진행한다.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를 받는다.

서비스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국과 중국이 이미 체결한 다른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했다.

한·중 FTA에 한국과 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간 합의 이후 이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추진계획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달 23일 현재 각 부처별 의견 수렴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58회, 외교부 22회, 지경부·방통위 각 10회, 복지부·국토부 각 5회, 산림청 4회, 특허청 3회, 환경부 2회, 문화부·교과부 각 1회 등 이다.

정부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무역 중심(51.4%)으로, 중국의 대세계 수출에 동조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은 물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