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556조…위기 극복에 역대 최대 확장 재정

(오픈뉴스=opennnews)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000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