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에 7조 5,422억원 반영

[오픈뉴스] 전라북도는 9.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875건에 7조 5,422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 731억원 대비 4,691억원 증액된 결과이며, 신규사업은 2,506억원, 계속사업은 7조 2,91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금년 국가예산은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코로나 19에 따른 특수상황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과 경제성장률 둔화, 재난지원금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되었고, 전북도 계속사업중 종료사업이 예년보다 증가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움이 많았으나,

도와 시·군,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하나가 되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쟁점사업의 기재부 심사 대응을 위해 사업추진 논리를 마련하여 선제적·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주요 특징을 보면

(대형사업 예타 통과 및 의미있는 신규사업 확보)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2개사업 예타 통과로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미래 먹거리 및 현안 해결의 단초마련을 위해 의미 있는 신규사업도 다수 확보되었다.

(한국판 뉴딜연계사업 다수 반영)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원, 안정적 신(新)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패키지 지원(총사업비 1,000억) 145억원 등 한국판 뉴딜관련사업에 총 120건 3,807억원이 반영되어, 전북형 뉴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강화)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 15억원,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89억원,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 45억원,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211억) 47억원 등 반영으로 미래 신산업으로의 생태계 전환과 경제체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본격추진)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71.4억원,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총사업비 30억) 5억원,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20억) 12억원 등을 확보하여 전북을 농생명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한걸음 다가섰다.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체험1번지 및 국제행사 성공개최견인)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건립(총사업비 300억) 5억원, 전북문화재연구센터(총사업비 299억) 77.5억원, 서부내륙권관광개발사업 200억원, 2022 전북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11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새만금개발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 예산반영)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새만금국제공항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120억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도 중점사업 기재부 막판 예산 확보) 막판까지 정부설득이 어려웠던 도 중점사업(15개)중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하여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등 9개사업 253.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 중점사업중 과소·미반영된사업은 국회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체험테마파크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등은 대응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단계에 확보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 증액과 내년도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는 정치권과 공조하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 하여 국회단계에서 추가 증액 한다는 계획이다.

일괄예타 진행중인 노을대교(부안~고창) 국도 77호선, 동부내륙권2차로 개량 사업 등은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쓰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사업은 금년내에 법안을 통과하여 국회단계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대형사업 예타 통과,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 확보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도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