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655억 원 감액 추경 편성

[오픈뉴스] 광주시교육청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 보통교부금이 줄면서 감액 추경을 담아낸 제2회 추경예산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기정예산 2조3,498억 원에서 2.8% 감소된 2조2,843억 원으로 655억 원이 줄어든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교육현장의 방역안전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학습안전망 구축, 경기침체에 따른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부담경감사업 등 현안문제 해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교육재정 TF를 운영해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사용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거나 집행 시기나 규모 조정이 가능한 사업비들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국외연수비, 행사성 경비까지 최대한 끌어 모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투자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선제 대응해 2학기 교육현장의 방역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9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속적인 방역활동 강화 ▲위생물품 추가 지원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 진단앱(App) 개발‧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장 특별방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방역안전망을 촘촘히 다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철벽 수비한다는 입장이다.

길어지는 원격수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습안전망 구축을 위해 255억 원을 반영했다. ▲학내전산망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안정화 ▲교원 노트북 교체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최초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부담경감사업비 68억 원도 책정했다. 이로써 당초 2021년 완성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올해 하반기로 당겨지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학교안전망 강화, 학부모부담경감비 등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9월2~10일 열리는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확정되는 즉시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