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 개최

[오픈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염한웅 부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ㆍ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오늘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회의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지난 ‘19.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20인의 산학연 전문가)’와 2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분과/28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가 중심이 되어 전략안을 구성하였고,

대국민 설문조사(’19.7), 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19.10),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19.10), 기술‧정책분야별 전문가 자문(’19.11~‘20.7)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동 전략은 우선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2045년 미래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2045년 미래상)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하여, ’2045년 미래상‘을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양적 가치 관점이 아닌 행복, 안전, 건강 등 질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학기술 도전과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을 실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이에 관련하여 160여개 예시적인 미래기술에 대한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➊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 ➋환경오염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➌차세대 바이오‧의료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이라는 도전과제와 기술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위해, ➍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향상(증강인간, 인공지능), ➎식량‧에너지 등 핵심자원 확보, ➏생활권 확장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라는 도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를 위해 ➐다양한 소통방식과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➑새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의 공간 개척을 제안하고, 아울러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8개 도전과제에서 제시된 예시 기술들은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과학기술예측조사(‘21~’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를 예측하는 등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책방향)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8대 방향도 제시하였다.

먼저, 과학기술 주체로서 연구자, 기업‧산업, 국민을 대상으로, 인재, 국가연구개발체계, 성장동력, 사회‧공공문제 등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공간으로서 혁신의 허브가 될 지역과학기술체계,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정책방향도 담아냈다.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는 과학지향 국가, 미래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 국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의결된 ’미래전략 2045‘에 대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서술한 홍보용 책자를 주요 국립과학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략을 널리 홍보‧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 시 ‘미래전략 2045’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실효성과 실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건 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심의회의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계획은 성과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제고의 일환으로 평가가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자율과 책임의 평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우선, R&D사업 추진 부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연구수행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과제 선정에 집중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고, 단계·최종평가 시 과정의 성실성에도 가치를 부여하며, 평가자료와 절차를 표준화하여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 등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사업·기관평가는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여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일관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 투자 방향의 설정 – 성과평가 결과의 연계를 통한 환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사업 착수 시 사업 목적과 내용, 성과목표,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성과관리가 미흡한 사업이나 정책·현안분야는 「특정평가」를 통해 정부R&D에 대한 분석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인력양성, 기초연구강화, 사업화 등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R&D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R&D는 컨설팅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등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성과목표 설정을 강화하고, 종료 시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종료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자의 성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하여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출연연의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을 촉진하며, 우수 평가인력 확보를 통한 평가의 질 제고,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성과평가의 인프라 확충에도 힘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