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FTA 소비자 체감효과 충분치 않아"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몬드·건포도 등 10개 품목은 관세인하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호두·초콜릿 등 14개 품목은 수출업체의 단가 인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발효 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유모차, 소형가전 등 공산품의 경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독과점 수입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급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일·가공식품 등 농식품은 공동구매를 확산해 수입단가와 운송비 등 제반 수입비용을 줄이고, 와인·맥주 등 주류는 수입업자들의 소매판매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확산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FTA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로 세부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유류소비 절약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유가가 올랐음에도 올해 1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5.4%나 증가한 만큼, 석유소비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경기동향을 언급하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9% 성장하며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유로존 재정불안에 따른 경기 하락과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며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수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옥외가격표시제 추진방안’관 관련해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다만, 세탁업과 체육시설업, 학원·교습소 등 여타 업종은 자율적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업체에는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전통시장의 할인 행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하고 있는 냉동고등어와 배추, 깐마늘 등 농수산물을 도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세일데이’(Sale day)로 지정해 10~50% 할인 된 가격으로 특가판매를 추진하고, 37억원 규모의 홍보도 지원한다.

각 기관의 ‘전통시장 가는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할 때 주택기금에서 연2%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5개 학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원 대상은 교육과학기술, 국토해양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의 재정여건과 기숙사 수용률 등을 감안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가급적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우선 입주계획과 기숙사비 지원 정도 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으로 1인당 월 24만원 수준으로 하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주 후에도 기숙사비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여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제약사 공급가와 약국 판매가를 이달 중 특별조사 해 가격인상폭이 큰 품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시·군·구의 약국판매가 정보공개의 범위를 평균가에서 최고·최저가로 확대하고, 약품의 가격추이와 가격정보를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