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해야...대기업 진출도 공식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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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허위매물을 엄벌해야 하며,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허위매물과 누군가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고, 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거론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주장에 대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 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서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고차시장의 허위매물, 주행거리, 차량상태나 이력 등에 불신이 너무 깊어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되면서 대기업에 중고차시장을 허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극단적 의견이 있지만 경기도는 대기업진출을 공식 반대한다”며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지 더 큰 문제를 만들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최정호 경기도자동차1매매사업조합장,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 임재성 임카닷컴 중고차 대표,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 협의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도는 허위매물이 의심 가는 중고차 판매사이트 31개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한 수사의뢰, 포털사이트 검색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확보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중고차시장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관련 유투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환희 차라리요 대표는 “허위매물이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도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일부나 전체 금액을 환불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조합 내에 100% 실매물이 매입되고 판매되는 사이트가 있지만 포털사이트에 묻혀 홍보가 안되고 있다”면서 “사이트 홍보를 경기도가 조합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엄 조합장에 건의에 대해 이 지사는 “도 차원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인증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폐쇄조치하거나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허위과장 매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자동차 판매의 주체인 매매사업자, 성능점검업체, 고객을 일선에서 만나는 딜러 등의 노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지호 민주노총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장은 “잘하는 매매업체는 격려하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금융사고를 터뜨린 종사원도 받아주는 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연합회에서 회원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폐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