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개혁입법등 과제 최선 다해야"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개혁입법 마무리 등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4·11 총선 이후 19대 국회 개원준비 등으로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내용도 새롭게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둑의 ‘착안대국(着眼大局) 착수소국(着手小局)’이란 격언을 소개했다.

이는 바둑에서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할 때에는 한수 한수 집중해서 미세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차질 없이 ‘착안대국’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착수소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민생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실패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에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책현장 방문 등 소통을 강화해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최근 유럽의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내각사퇴,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그리스 총선 등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럽위기가 국내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기계산업 서비스화 추진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기계제조 위주의 산업구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유통, 임대, 수리 등 서비스 분야를 강화해 기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선 “치료와 생계지원 등 단기적 지원이 아닌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더 넓은 차원의 산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문화협력 활성화 방안’ 및 ‘한류현황 정책’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이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방하거나 조선족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류가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와 관용을 갖는 ‘열린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