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위치정보법 등 국회서 통과돼야”

“장애인 정책은 소수 배려가 아닌 사회의 기본안전망”


<오픈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위치정보법, 성폭력범죄 특례법, 약사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민생과 국가안전, 국가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입법부에서 이번 18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특히 “위치정보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은 관계장관의 책임하에 국회와 협의를 강화,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김 총리는 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260만 명이 넘고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제 장애인 정책은 소수에 대한 배려가 아닌 사회의 기본안전망이란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동참 분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과 중증장애인의 교육, 취업 분야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사회 일각에서 남아있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음의 창을 열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동안 교통·숙박·박람회장 관리 등 제반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완벽한 행사운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현지 설명회 등 해외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출입국과 숙박 등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바란다”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이 성공 개최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