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중국 성장률 최저치… 경착륙 대비해야"

“뷰티·식음료·자동차·고급가전 중국 수출 늘려야”


<오픈뉴스> 정부는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으로도 수출 시장을 넓히고 다양한 할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은 최근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등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주도에서 내수시장으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OECD는 “중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공고하며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 우려에도 지난해 기준 국민총생산(GDP) 대비 43.5%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수출 둔화 ▲지방정부 채무 악화 ▲부동산 가격 급락 ▲지방재정 부실 등을 거론하며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한다.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2012년 중국개혁포럼’에서 “GDP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의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최근 중국 경제의 부진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며 앞으로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지난해 우리의 주요국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 24.2%, 미국 10.1%, 유럽연합(EU) 10.0%, 일본 7.1%였다.

특히 중국이 내수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가공무역 형태의 수출에서 벗어나 화장품·식음료 등 소비재와 자동차·가구·고급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앞으로 제3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된다”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등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