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당선자 ‘LH개발이익 환수’ 동참···“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 개방해야”

(오픈뉴스=opennews)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고양을)가 14일 “LH는 고양시의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 개방 및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당선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꾸린 지 나흘째인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LH는 고양시 개발의 최대 수혜자로 그 공공이익의 일정 몫을 고양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근 2년째 방치된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해 삼송·원흥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복도시 고양 구축은 시민은 물론 지역 정치인, 경제인 모두가 나서서 자신의 권리 지키기에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며 “한 당선인의 동참에 힘입어 LH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창릉신도시 등 굵직한 지역 개발 현안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 상임위 배정에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집무실을 설치한 것은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상징적인 강경조치로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LH개발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고양시에 따르면,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되었으나,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개발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 또한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마련에만 급급해 기반시설 · 자족시설을 등한시 했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겨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