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LH에 맞짱 뜬 이재준 고양시장 “개발이익 환수해야···미온적이면 3기 신도시 협조 어려워"”

(오픈뉴스=opennews)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천막을 친 채 현장집무실을 운영하면서 “LH는 환승주차장 즉각 개방과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라”며 일종의 시위를 벌이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고양시에 기부 채납 없이 매각을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을 즉각 개방하고, 그동안 고양시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매일 오후 일정시간 이곳 주차장에 현장집무실을 차리고 LH에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했다. 1, 2부시장도 교대 근무를 추진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방침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된 후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되었으나, LH는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을 마련한 것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창출 및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변경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 없이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간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 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해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급증하는 행정·복지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관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약 4,4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천억 원의 21.1%에 이른다”며 “또한 정부정책의 주거용 시설에 급급해 기반시설 · 자족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겨오고 있다”고 말했다.

“LH 미온적 대응 고수하면 ‘3기 신도시’, 시 차원 협조 어려울 것”

고양시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원에서도 지적하면서, 국토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제도 개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LH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지시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최고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어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은 LH 측이 챙기고 고분양가로 인한 폐해는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되어,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 공공부지를 지자체에 손실보상처리하고 지자체에 조성원가에 매각하면서도 덕은지구의 공공택지는 최고가 입찰로 공급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하여 설치하라는 ‘나몰라라’식의 개발방식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삼송지구 현장집무실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및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LH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럼에도 LH가 지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