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형태로 지속…2주마다 평가해 수위 조절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으로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박능후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19일에는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또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