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살리기 시작도 끝도 일자리…IMF 실업경험 되풀이 안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과 선진적인 방역 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역 물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방역 한류’ 바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선거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과 일상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입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습니다.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다지며 안정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경제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입니다.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입니다.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주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방역이든 경제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논의하되, 분열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