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미증유의 상황… 민생경제의 충격 최소화 노력”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민생경제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세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부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응조치도 평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1, 2차 민생경제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도 최선을 다해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안전망을 꼼꼼하게 가동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실물경제의 위험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노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기활력 보강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 민간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바, 공급처 다변화 등 대체수급 체계 마련을 지원해 생산과 수출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해외이동 제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추가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국회도 경제회복와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 시행 중인 1·2차 민생경제 안정대책과 함께 추경(11조 7000억원)까지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민간은행에 대한 업무 위탁 범위 확대와 3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의 경우 신속심사제도 도입, 통신요금 감면 등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수 위축과 생산 차질이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투자활력을 제고하면서 내수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곧 마련·발표하고, ICT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및 중소기업이 ICT R&D 사업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률 감축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인 입국 제한에도 적극 대응하는데,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G20·IMF 등과의 국제공조와 신평사·해외투자자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가 변동성 확대와 수출 동향도 주시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신속히 집행(상반기 중 70%)하고,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 시급한 사례를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