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추경 편성 검토해달라…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특별히 감염병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임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의료 현장에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의 상황 판단과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달라진 코로나19의 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 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해야 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피해 지원과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업인,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합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비상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선봉에 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 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역량입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의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수원, 속초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