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경수 도지사 공약 실현 ‘감사위원회’ 도입

[오픈뉴스=opennews]

경상남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과 도정 4개년 계획 실현에 한발 내딛었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로 구성되며 감사계획, 감사결과 처리, 적극행정 면책 등에서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사위원들의 합의를 통하는 만큼 절차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뚜렷한 장점이 있다.

도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 20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이 토론진행을 맡았으며, 김제홍 감사관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계획 및 조례안’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경남연구원의 하민지 팀장이 지난해 직접 연구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감사원 조형석 연구관, 창원대학교 주기완 교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위원장의 분야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주요 의견으로는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체제에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되는 만큼, 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감사결과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또, 지적과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 해달라는 의견과 수감기관과는 대립적․수직적 관계에서 지원적․협력적 관계를 지향해 달라는 시군 감사공무원의 실무적인 제안도 뒤따랐다.

김제홍 도 감사관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좋은 의견들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있어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 같다”며, “제안사항을 검토해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출범 시 반영하고, 그 외의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에서는 김경수 도지사 공약을 수행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남에도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2018년 9월에는 해당 내용을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했고, 이후 규정 개정 건의, 운영현황 수집 등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규정 개정을 꾸준히 건의했고, 앞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8개 시도의 운영현황을 수집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규정개정에 기약이 없자, 도는 이달 초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다며 그 동안 추진경과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