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주범은 투기” 재정부, 파생상품 규제 강화

<오픈뉴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 글로벌 투기 세력에 있다고 보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유가변동성 완화에 대한 G2O 논의동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원유 수입국으로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화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은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잉여 생산능력 감소로 시장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저금리 기조 속 투기자금의 유입 등이 맞물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최근 두 달간 뉴욕 상업거래소의 원유 선물 순매수포지션은 50% 가까이 치솟았다.

원유선물시장은 1970~80년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유가변동의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파생됐다. 1990년대 이후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연기금 등 금융자본이 참가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NYMEX)과 영국(ICE)에서 거래된다. 2008년 기준 세계 원유선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8억 배럴로, 실물시장 수요량의 9배 수준에 달한다.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원유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9~20일 미국에서 열리는 G20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와 6월 18~19일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시장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우디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투기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