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 7월 23일 육군본부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김판규 육군 참모총장 초청으로, 흥사단, 자유총연맹, 여성중앙회, 국제옥수수재단, 평화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십 수 개 시민단체 대표 및 인터넷 신문 뉴스비젼21. 오마이뉴스. PR한닷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군 정예화를 위한 육군지향방향과 안보현실에 관하여 세미나를 가졌다.

이에 <오픈뉴스>은 나라와 軍의 발전을 위해 육군정책에 대한 조언과 안보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네티즌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싣는다<편집자주>

 
 
 @ 김판규 참모총장  
지난 7월 23일 육군본부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대표자 초청행사' 에서 김판규 육군참모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방위의 주력, 대한민국 육군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 참모총장은 "우리 육군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모든 지상전 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반세 기 동안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선진국 군대와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통한 '정예 디지털 육군'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육군본부에서 열린 지상군 정예화를 위한 육군지향방향과 안보현실 관련 내용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미래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무기 개발과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세대 무기도입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전력보강과 정보화·과학화가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상황을 전쟁 수행의 대변혁기로 인식하여 미래전력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웃 일본은 전자공격과 잠수함 탐지능력을 향상시킨 초계기를 개발했고, 스웨덴과 남아공은 스텔스 기능과 무장을 갖춘 무인전투기를 개발했다.

또한 벨기에는 특정부품을 선택하여 결합 사용할 수 있는 모듈식 공격용 소총 'F2000'을, 인도와 러시아는 합작으로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MAKS 2001'을 개발하는 등 세계는 미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제각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적은 수준의 국방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미래 첨단 전력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디지털화 된 감시장비에 의해 동영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C4I 체계(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를 이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고위력·장사정·정밀화력으로 적 중심을 타격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지상전의 경우, 무인정찰기 등을 이용하여 전장을 TV보듯이 감시하면서 표적을 획득하여 장거리 포병 및 미사일로 실시간 타격하고, 지상에서는 무인전차가 기동하며 중무장된 공격헬기의 엄호를 받는 대형헬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병사와 장비를 적진에 투입시켜 적을 격멸 하는 입체고속기동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아프간 전에서 무인정찰기(Predator)를 통해 교전상황을 생중계 했고, 다기능센서와 컴퓨터 등을 갖춘 Land Warrior라는 디지털 병사를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무인전투기 X-45를 일반에 공개했고, 현재 무인로봇을 이용한 미래전투체계를 발전시켜 2012년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같은 국방력을 갖출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 전쟁에 대비한 시급한 투자로 관심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사이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육군은 건군(建軍) 50년이 지나는 동안 국방의 주력으로서 질과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오면서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육군은 21C의 전략환경 변화와 대내외적인 도전 등 세기적 전환기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현실안주는 곧 퇴보로써 국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반적인 분야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육군은 최근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전쟁수행 방법과 수단, 조직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육군 VISION 2010」을 완성하였다.

「육군 VISION 2010」은 근본적으로 육군을 정보화 및 과학화된 부대로 개편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미래 육군의 청사진으로서 먼저 개념(Concept)을 정립하고, 그 개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며, 전투실험(Battle Laboratory)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대를 재설계(Redesign)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단계화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개념정립을 완료하였으며, 전투실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투실험은 제1단계로 전투실험소를 설치하여 제한된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육군이 제시한 VISION을 보면, 2015년까지 병력구조는 병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고, 지휘 및 부대구조는 계층을 단순화하여 군단중심으로 발전시키며, 전력구조는 정보감시 정찰체계와 C4I체계, 정밀유도무기체계를 결합한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정보전 능력을 구비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밀교전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입체고속 기동전 능력을 증진시켜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군사태세를 확보하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안보는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 군사력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이다.

역사적으로 세계 7대 선진국은 모두 찬란한 군사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대가 국가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힘이 없는 민족은 망국의 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진걸 확인 할 수 있다.

※ 이탈리아「로마군단」, 프랑스「상비군 제도」, 일본「사무라이」 등의 군사전통

※ 팔레스타인· 티벳족 독립 투쟁, 쿠르드족의 유랑생활, 만주·여진족 소멸 사례 등

우리 민족도 국방이 강(强)했을 때는 웅비의 역사가, 약(弱)했을 때는 930여 회의 외침을 받는 등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주변국들은 철저한 자국이익(自國利益) 추구 정책 하에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혁신과 전력의 첨단화를 가속화하는 추세이며,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경우 조만간 군사적 후진국으로 전락하여 구한말(舊韓末) 같은 치욕적인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와 관련 군사전문가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방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하고있다.

육군은 앞으로 육군이 나아갈 방향을 병력위주에서 적정규모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병력규모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신축적으로 감축하되,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의 첨단화와 인력의 정예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래 전장환경하 다차원 공간에서 동시통합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형 육군 부대구조를 설계하고, 첨단무기체계 확보비율을 점차 증대하되, 구형무기체계는 도태·조정시켜 High-Low Mix 개념의 전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육군 운영 전반을 정보화·과학화시킴으로써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전을 주도할 우수인력을 확보 및 육성하기 위해 국민생활 수준에 상응한 처우·복지·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고 볼수 있다.

한편, 육군은 9·11테러 사태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을 위한 육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