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우리 경제 봄소식 전하기엔 아직 일러”

<오픈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 우리 경제에 봄소식을 전하기에는 이르다”며 성급한 경기낙관론을 경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며 “최근 지표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연초에 가졌던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를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각오를 되새기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사상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며 “우리 경제와 정책기조에 대한 국제심판의 판정이 긍정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등급, 북한 위험요인 등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모든 부처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신용등급이 지금의 A 수준에서 AA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달 26~27일 멕시코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정부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OECD 정책권고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3개 정부기관이 100개의 스마트폰 앱을 운영할 만큼 모바일이 정부와 국민을 연결해 주는 핵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개정상법’과 관련해선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이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등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상법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조합과 같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부당한 자기거래를 원천봉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많은 개혁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달 막을 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선 “24차례의 양자 정상회담과 9차례의 총리급 양자회담을 열어 에너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식목일을 거론하며 “프랑스의 루이 리요테 장군은 나무가 자라는데 150년이 걸린다는 정원사의 말을 듣고 ‘하루라도 더 빨리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장기적인 과제일수록 미루지 않고 하루빨리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 체질 개선 등 장기적인 과제도 나무를 심는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