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5만 가구 단열·보일러 교체 지원

▲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녹색성장위원회)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범부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에너지 효율 경제체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이고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점검결과에서도 그동안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저소득층·농가·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공생발전형 에너지 효율 방안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저소득층이 주택의 창호·단열·바닥·보일러 등을 에너지 고효율로 교체해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2012~2015년간 약 25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목표관리업체가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노후 화물자동차 교체 지원 등을 할 경우 해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화훼농가에 대한 LED 조명 지원비를 2015년까지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융자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융자비중을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위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학교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에너지 효율 분야 R&D 예산을 2015년까지 2011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증가율(5.3%)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고, 전기요금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에너지 절약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