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8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오픈뉴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계 53개국 정상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서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은 완벽한 준비와 빈틈없는 회의 운영에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북핵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각국 정상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미사일이나 핵개발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지도부에게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체 참가국 절반가량 되는 24개국과 양자 회담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터키, 베트남과는 원전 2기 건설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와는 7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한국이 주된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평소 만나기 힘든 정상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마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 위기가 계속되면서, 서민들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고자 해도 신용이 나빠져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불법 고금리 사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서민금융이 현장에서 잘 지원되고 있는지 살피고, 보다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이번에 두 번째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은행장과 기재부장관을 위한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또 수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3년 전부터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와 같은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은행이 재원을 기부하고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도 있습니다.

단순한 대출을 넘어서 서민의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제도를 채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50만 명 이상이 서민금융 제도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날도 서민금융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미소금융지점을 맡고 있는 정낙철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 남은 것은 채무 밖에 없다고 하면서 울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천안중앙시장 노점에 조그맣게 튀김집을 500만 원 지원해서 개업을 시켰는데…. 열심히 하면서 빚도 갚고, 작년에 옆에 노점을 두 평 더 늘려서 국밥까지 팔면서 성공을 했습니다.”(미소금융 충남천안지점 대표 정낙철)

‘바꿔드림론’은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평균 11% 이자로 낮춰서, 고리채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과천에 사시는 한 서민금융 수혜자의 사연입니다.

“40%대 대출 쓰면서 힘들었던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알게 되어서... 없는 사람들은 단 10만 원도 새롭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그게 쌓여서... 서민대출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김희숙, 58세)

학자금 마련에 고심하는 20대 젊은이들이 고금리로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조차 서민금융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대학생도 이런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우연치 않게 바꿔드림론이란 제도를 알고 상담을 받고, 지금은 싼 이자로 원금이랑 갚아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렵게 바꿔드림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어르신들이나 일반 대학생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했으면...”(대학생 이관희)

일반 서민들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서민금융이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까닭에, 정작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통시장에서 일수를 몰아내고, 서민금융을 통해 재활하는 성공사례가 늘고 있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5월부터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 기부금 5백억 원을 보증재원으로 해서,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제 때 갚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고마움에 기부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안에 사는 유 모 씨의 사연입니다.

“천안에서 대리점 운영하면서 카드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여유가 되어서 2년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해서 작년 12월 초에 상환을 다 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서민금융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대학생들과 경험 있는 퇴직자들이 봉사하고 계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소금융이 더욱 잘 정착되어서 더욱 따뜻한 사회, 미소가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04.02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