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반등에 정책역량 총동원…4분기 무역금융 60조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하고 혁신적 R&D를 지원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4분기 중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리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로 연장한다.

침체된 플랜트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은 8조2000억원 규모로 보강하고 해외 전시회, 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과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11월에 열리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산업부 주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추진과 함께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추가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수소 경제 등에 향후 10년간 8조4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하고 충전소 확충,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대규모 실증, 표준 선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과 투자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과감하게 개편한다.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로서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