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오픈뉴스=opennews)

2021년까지 수출 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를 통해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시간·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부처와 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 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정부는 먼저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한다.

이를위해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세율, 규제 등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를 모니터링 해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한 수출, 해외진출, 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문서보관, 확인 등 기업의 증비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7곳의 외국환은행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기업이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도 구축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하고,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밀착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전사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을 지원한다.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도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를 운영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