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협정에 배치…글로벌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 초래”
(opennews=오픈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해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상반기부터 지속된 글로벌 불확실성 및 통상 갈등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협상 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APEC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여러 다자적 논의 기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제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WTO 협정 원칙과 G20정상 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할 것”이라며 “또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은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1조5000억원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사도 밝혔다.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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