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산업단지,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군산, 대구, 동해, 정읍,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들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곳은 군산(국가산단), 대구 달성(일반산단), 동해 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 제3(일반산단), 충주 제1(일반산단)이다.

이들 산단은 앞으로 국비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를 비롯해 인허가 등 다양한 특례 지원을 받는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면 단위 재정비에 나서고 산업부는 공장 재건축, 휴폐업 부지 활용, 펀드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맡는다.

올해의 경우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면 국토부는 한 곳당 5억원씩 지원한다. 2020년 이후로는 정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뒤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효과를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최초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 대상인만큼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