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집중단속 실시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19년도 새 학기를 맞아 3월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학술출판협회(회장 김진환) 등 관련 단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침해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 복제물 구매 경로는 피디에프(PDF) 등 전자파일(47％),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이며, 대학생들이 강의 시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비율(72.2％)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전자파일의 유통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집중단속 기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권역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대학가 주변 복사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 방식 위주로 단속하되 불법 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단속 기간 대학교재 불법복제 신고 전화(1588-0190)도 운영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전국 450개 대학에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 복제물 총 302건, 1만5천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천275건을 내린 바 있다.

김소영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