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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 개선해 서울 접근 30분내 가능하게…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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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서울 인근의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과천에도 155만㎡의 택지를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는 서울 도심으로 접근 시간이 30분 내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급행과 간선 중심의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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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개발 대상 32곳이 포함된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한 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또 10월~12월에는 20만 가구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41곳에 15만 5000가구 입지를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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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하남은 649만㎡, 인천계양은 335만㎡, 과천이 155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이다.

 

먼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따라 서울 도심까지 출퇴근이 30분내로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며,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주택용지의 2/3 수준)해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해 기업을 유치한다.

 

임대료가 시세의 20∼60%인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한다.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며, 공원을 기준대비 1.5배 수준, BRT는 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로 공급한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을 개발한다.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도 제고시킨다.

 

신도시 면적을 보면 남양주가 1134㎡, 하남은 649㎡, 인천 계양은 335㎡ 순이며 과천에는 155㎡ 규모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신도시는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100만㎡ 이상 규모가 해당된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인 '왕숙지구'로 6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역과 진접선 풍양역을 신설하고 Super-BRT(지하도로와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 연결해 서울 접근 시간이 평균 15분(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단축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1지구는 경제중심도시로, 2지구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한다. 자족시설용지는GTX-B 역 중심으로 판교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인 약 140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로 3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10km)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우선 시공한다.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하며,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은 20분, 잠실역은 30분 소요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은 평균 15분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 편리한 북측에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약 92만㎡ 배치할 방침이다.

 

광주향교와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를 조성한다.

 

인천 신도시 후보지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로 1만 7000가구가 조성된다.

 

이곳에는 인천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S-BRT’를 신설한다.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될 예정이다.

 

이곳도 가용면적의 49%를 판교제1테크노밸리 1.4배의 자족용지(약 90만㎡)를 조성할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를 택지로 지정됐으며 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곳은 내년 초 GTX-C노선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 및 변경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한다.

 

국토부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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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과천에도 155만㎡ 택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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