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 6000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 7000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약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의 전략산업은 R&D투자 등을 통해 육성한다.

총 5개 사업·3조 6000억원 규모로 상용차와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에 투자해 시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에 2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차 시장확보 및 고도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 23개 과제를 개발하고 연구·생산공간 등을 지원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에는 4000억원을 투자한다. AI활용 생산과정 최적화와 비용절감 및 신산업 창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해조류 수산물 가공기설과 냉동·냉장창고 등을 조성하는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1000억원 규모로, 수산식품의 생산·유통·연구를 지원해 수산식품의 고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이밖에 1조 9000억원 규모의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는 시·도별로 48개의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그곳의 중소기업에 R&D 사업을 지원한다. 시·도별 55개의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하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비용은 1조원이다.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은 7개 사업·5조 7000억원 규모다.

먼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인 화물운송을 뒷받침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와 대구 산업선 철도(1조 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을 건설한다.

이렇게되면 석문산단 인입철도로 인해 A제철은 철도역까지의 거리가 43km에서 3km로 줄어들고, 도로의 경우 각각 기존 이용시간보다 최대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물류부담을 덜어내고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지역은 해안선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내륙과 연결한다.

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연륙·연도교를 구축하는 관광도로(1조원)는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해안·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1000억원)는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를 관광도로로 연결해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한편 전북권에 국제공항을 조성하기위해 군산공항을 새만금내 공항부지로 이전·확장한다. 총 8000억원 규모로 건설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촉진과 민간투자 유치를 마련하게 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총 5개 사업·10조 9000억원 규모로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과 물류망을 구축한다.

우선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한다.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으로 서울∼거제간 4시간 30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면서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목포∼강릉간 소요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도 확충한다.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해 동서 4축(대산∼당진∼영덕)을 완성하고 세종시의 접근성을 높인다. 세종∼청주간 이동거리는 기존보다 20분 빨라진 12분이 예상된다.

남양주시 화도읍과 춘천시 서면을 잇는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와 춘천간 간선도로를 대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전국의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한다. 이럴 경우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운행 횟수를 늘리고 대기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총 6개 사업에 4조원을 투입한다.

제주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울산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구축한다.

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지하화로 개선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산업도시인 울산에는 300병상과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을 갖춘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위해 트램 건설과 철도 등을 연장한다.

대전에는 5개 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을 건설해 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서울에는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은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전철화해서 부산~강릉까지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 운행하는 한편, 전국 8개 국도의 위험구간은 1조 2000억원을 들여 병목구간을 개량하는 등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타면제 절차 등을 국무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6월까지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KDI와 KIESTEP(R&D)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철도와 도로사업은 우선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R&D와 공항 건설 등은 내년도 예산 반영 후 추진할 계획으로, 2019~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